건강보험료 상한 612만원 인상, 은퇴자 보험료는 왜 따로 오르나?

건보료 상한이 월 459만원에서 612만원으로 오르고 26년 동결된 하한은 최저임금에 연동된다. 대상 인원, 2027~2029년 단계 적용 일정, 은퇴 후 지역가입자 전환 보험료와 임의계속가입 조건을 정리했다.

국민건강보험

 

"월급이 끊기면 건강보험료도 줄어든다." 직장 생활 내내 이 말을 상식처럼 여기고 계셨다면, 지난주 나온 개편안 소식은 조금 불편하게 읽히실 겁니다. 정부가 건강보험료 상한을 월 459만원에서 612만원으로 올리고, 26년간 묶여 있던 하한선까지 손보는 방안을 검토한다는 내용이 알려졌기 때문입니다. 무슨 일이 있었고, 그중 은퇴자에게 실제로 닿는 부분은 어디이며, 오늘 무엇부터 확인하면 되는지 순서대로 정리하겠습니다.

은퇴 후 건강보험료 고지서 확인

무슨 일이 있었나?

 

보건복지부가 검토 중인 개편안의 뼈대는 두 개입니다.

첫째, 상한 인상입니다.

직장가입자의 보수월액 보험료 상한을 지지난해 평균보험료의 30배에서 40배로 올립니다. 본인 부담 기준 월 최고 보험료가 459만원에서 612만원으로, 약 33% 오릅니다. 월급 외 금융·임대소득이 많은 직장인과 지역가입자에게 적용되는 소득월액 보험료 상한도 15배에서 20배로 높아져 같은 612만원이 됩니다. 적용 대상은 직장가입자 상위 0.04%인 7,060명, 지역가입자 상위 0.02%인 1,891세대입니다.

 

둘째, 하한 인상입니다.

2000년 국민건강보험법 제정 이후 26년간 '최저보수 월 28만원'에 고정돼 있던 기준을, 매년 고시되는 최저임금에 연동하도록 바꿉니다. 직장가입자의 최저 본인부담 보험료는 월 1만80원에서 2만2,260원으로 두 배 넘게, 지역가입자 하한은 월 2만160원에서 같은 2만2,260원으로 오릅니다.

대상은 직장가입자 하위 1.0%인 19만3,000명과 지역가입자 하위 50.7%인 486만 세대입니다.

 

정부가 기대하는 추가 재정은 상한에서 1,751억원, 하한에서 1,417억원, 합쳐 연 약 3,168억원입니다.

다만 복지부는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 심의와 법령 개정이 필요해 확정된 바가 없다고 선을 그었습니다.

건보료 상한 612만원 하한 2만2260원 비교

은퇴하면 보험료가 왜 더 오르나?

 

여기서 많은 분이 헷갈리십니다.

소득이 줄었는데 보험료가 오르는 건 상한·하한 때문이 아니라, 가입자 종류가 바뀌기 때문입니다.

직장에 다닐 때는 보험료의 절반을 회사가 냅니다. 게다가 부과 기준은 월급 하나입니다.

그런데 퇴직하면 지역가입자로 자동 전환됩니다. 지역가입자는 소득뿐 아니라 재산까지 점수로 환산해 보험료를 매기고, 그 전액을 본인이 냅니다. 소득이 0원이 돼도 집이 있으면 보험료는 남습니다.

회사 구내식당에서 5,000원에 먹던 점심을, 퇴사한 다음 날부터 동네 식당에서 1만원 정가로 사 먹는 것과 같습니다.

밥의 양은 그대로인데 값이 두 배가 된 이유는 밥값이 오른 게 아니라, 회사가 내주던 절반이 사라졌기 때문입니다.

 

건강보험 부과체계 얘기가 나올 때마다 2022년 9월을 떠올리게 됩니다. 그때 2단계 개편으로 피부양자 소득 기준이 연 3,400만원에서 2,000만원으로 조여졌고, 연금 받는 부모님이 갑자기 지역가입자로 떨어졌다는 하소연이 몇 달간 이어졌습니다. 당시 뉴스 제목은 온통 '고소득자 부담 강화'였는데, 정작 창구에서 놀란 사람은 평범한 은퇴 가구였습니다.

이번 소식을 볼 때도 그 장면이 먼저 떠오릅니다.

지역가입자 재산 소득 보험료 산정 구조

통념을 뒤집는 숫자 — 612만원은 당신 얘기가 아니다

 

'612만원'이라는 숫자에 놀라실 필요는 없습니다. 이 금액을 실제로 내게 되는 사람은 직장가입자 7,060명입니다.

우리나라 임금근로자가 약 2,000만명인 점을 감안하면, 1만명도 안 되는 극소수입니다.

상한선은 원래 '이 이상은 안 받는다'는 천장이지, 모두가 올라가는 계단이 아닙니다.

 

은퇴자에게 실제로 닿는 쪽은 반대편, 즉 하한입니다. 그런데 그 인상 폭도 월 2만160원에서 2만2,260원, 차액 2,180원입니다. 연간 2만6,160원, 커피 여섯 잔 값입니다. 게다가 2027년 1월부터 2028년 12월까지는 인상분의 50%만 반영되고, 100% 적용은 2029년 1월부터입니다.

 

정리하면 이렇습니다.

헤드라인의 33%는 7,060명의 이야기이고, 은퇴 가구의 실제 변화는 월 2,180원입니다.

은퇴 후 보험료를 진짜로 결정하는 변수는 이번 개편이 아니라, 여전히 내 집·내 재산 점수와 피부양자 자격 여부입니다.

임의계속가입 신청기한 2개월 달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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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래서 나는 오늘 무엇을 하나?

 

이번 소식을 보고 저는 상한 숫자가 아니라 훗날 퇴직 시점의 달력부터 다시 확인했습니다.

은퇴 전후 보험료를 가르는 건 제도 이름이 아니라 신청 기한이기 때문입니다.

 

첫째, 임의계속가입 요건을 확인하십시오.

퇴직 직전 18개월 중 직장가입 기간이 통산 1년 이상이면, 퇴직 전 수준의 보험료를 최대 36개월 유지할 수 있습니다. 핵심은 기한입니다. 최초 지역가입자 보험료 고지서의 납부기한으로부터 2개월 이내에 신청해야 하고, 하루라도 넘기면 되돌릴 수 없습니다.

 

둘째, 피부양자 등재 가능성을 따져보십시오.

자녀나 배우자가 직장가입자라면 소득·재산 요건 충족 시 보험료 부담이 사라집니다. 다만 국민연금과 개인연금을 합친 연소득 2,000만원 기준이 있으니 연금 수령액부터 계산해야 합니다.

 

셋째, 국민건강보험공단 홈페이지의 보험료 모의계산으로 지역가입자 보험료와 임의계속가입 보험료를 나란히 비교해 보십시오. 고연봉이었던 분은 오히려 지역가입자가 유리한 경우도 있습니다.

 

넷째, 이번 개편안은 아직 검토 단계입니다.

건정심 의결과 시행령 개정 소식이 나오기 전까지는 확정된 제도가 아니라는 점을 기억하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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완봉이의 경제해설 한 줄

 

건보료 뉴스에서 가장 큰 숫자는 대개 남의 숫자다. 내 고지서를 바꾸는 건 612만원이 아니라,
퇴직 다음 달에 도착할 고지서와 그로부터 2개월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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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제 뉴스를 바탕으로 한 '완봉이의 경제해설' 운영자의 개인적인 해석과 의견일 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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