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담대 한도 6억→3억 축소, 국민은행이 스스로 대출 문을 좁힌 이유

KB국민은행이 7월 10일부터 주담대 한도를 6억원에서 3억원으로 줄인다.
정부가 시킨 게 아니라 은행이 스스로 정한 것.
왜 이런 일이 생겼는지, 내 집 마련에 어떤 영향이 있는지 쉽게 정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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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 살 때 은행에서 빌릴 수 있는 돈의 상한선이 갑자기 절반으로 줄었다.
그런데 이번엔 정부가 시킨 게 아니다. KB국민은행이 스스로 정한 것이다.
무슨 일인지, 왜 그런 건지, 나에게는 어떤 영향이 있는지 차근차근 풀어보겠다!
 

1. 무슨 일이 벌어졌나?

KB국민은행은 7월 10일부터 집을 살 때 빌려주는 주택담보대출(집을 담보로 맡기고 받는 대출)의 최대 금액을 3억원으로 제한한다. 지금까지 수도권에서는 정부 규정에 따라 최대 6억원까지 빌릴 수 있었는데, 이걸 은행이 알아서 절반으로 줄인 것이다.
원래 한도가 아예 없던 지방에도 똑같이 3억원 상한이 새로 생겼다.
다만 예외가 있다. 아파트 분양받은 사람이 내는 중도금·잔금 대출, 디딤돌 같은 정부 지원 대출, 보금자리론, 전세사기 피해자를 위한 대출은 이번 제한에 해당하지 않는다.
즉 분양 계약을 이미 한 사람이나 정부 대출을 쓸 사람은 괜찮고, 은행 일반 대출로 집을 사려던 사람이 직접 영향을 받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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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왜 은행이 스스로 대출을 줄일까?

이상하지 않은가? 은행은 대출 이자로 먹고사는 곳인데, 왜 돈 벌 기회를 스스로 줄일까. 이유는 두 가지다.

첫째, 대출을 내줄수록 은행이 쌓아야 하는 '비상금'이 늘었다

은행은 대출을 해줄 때, 혹시 그 돈을 못 돌려받을 경우를 대비해 일정 비율의 비상금을 따로 묶어둬야 한다.
올해 1월부터 주택담보대출에 대해 묶어둬야 하는 이 비상금의 기준이 올라갔다.
쉽게 말해 같은 대출을 해줘도 은행 입장에서 드는 비용이 커진 것이다.
재료값이 오르면 가게가 그 메뉴를 줄이듯, 은행도 이 대출을 줄이게 된다.

둘째, 1년에 빌려줄 수 있는 총량에 천장이 있다

정부는 은행들이 1년 동안 내줄 수 있는 가계대출의 전체 양을 정해두고 있는데, 그 목표치가 예전의 절반 수준으로 줄었다.
국민은행은 주택담보대출을 가장 많이 취급하는 은행이라, 지금 속도로 빌려주면 연말 전에 한도가 바닥난다.
비유하자면 마트가 라면을 "1인당 2개까지"로 제한하는 것과 같다 — 팔기 싫어서가 아니라, 지금 다 팔면 나중에 팔 물건이 없어지기 때문이다.
 

3. 통념을 뒤집는 숫자 하나

"대출 규제는 정부가 만든다"는 게 상식이다. 그런데 이번 숫자는 반대를 가리킨다.
정부가 정한 상한선은 6억원인데, 은행이 자발적으로 그 절반인 3억원을 골랐다.
은행이 주택담보대출을 '남는 장사'로 보지 않게 됐다는 뜻이다.
아직 신한·하나·우리은행은 줄일 계획이 없다고 하지만, 국민은행에서 대출을 못 받은 사람들이 다른 은행으로 몰리면(이걸 풍선효과라고 한다 — 풍선 한쪽을 누르면 다른 쪽이 부풀듯, 막힌 수요가 옆으로 옮겨가는 현상), 다른 은행들도 따라서 조일 수 있다는 전망이 나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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완봉이의 경제해설 한 줄 + 이게 틀린다면?

이번 3억 한도의 진짜 의미는 "정부가 막았다"가 아니라 "은행이 계산기를 두드려보니 안 남는다"는 것
→ 대출 문이 좁아지는 시대의 신호탄.

 
이 해석이 틀렸다고 판단할 조건도 미리 적어둔다.
① 연말까지 다른 은행들이 따라 줄이지 않고
② 국민은행이 몇 달 안에 한도를 6억으로 되돌리고
③ 가계대출 증가세가 안정된다면
→ 이번 조치는 큰 흐름의 변화가 아니라 잠깐의 속도 조절로 보는 게 맞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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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이데일리 「KB국민은행 주담대 '3억' 묶는다…정부보다 더 센 규제」 → https://edaily.co.kr/News/Read?mediaCodeNo=257&newsId=05369366645512552
• 헤럴드경제 「KB국민은행, 주택구입자금 대출한도 3억 '강수'…비규제지역도 적용」 →https://biz.heraldcorp.com/article/1080277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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